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관한 은폐·외압 의혹을 밝히는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

내년 의대 정원이 1489~1509명 더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됐지만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 등 변수가 남아 있다. 더욱이 대입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모집인원 등 입시 정책이 요동쳐 수험생들이 혼란해하는 것은 물론 대입 사전예고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발표를 보면, 전국 39개 의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통과를 알리는 목소리가 국회의사당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고 이남훈씨 엄마 박영수(57)씨는 얼굴을 두 손에 묻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앞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는 이, 묵묵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는 이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 정보 부족”을 민정수석실 부활의 명분으로 들었음에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물색하는 것을 두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대검찰청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강행처리 한것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국회 본회의에서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거부권 행사는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경계했다. 군인권센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