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특검 불가? 윤 대통령 팀장 맡은 국정농단 특검 있었다[팩트체크] 채상병 특검법 거부 이유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여러 특검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VIP 격노설’ 엇갈리는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불발[사설]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외압 의혹…윤 대통령 본인이 특검 거부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방탄 거부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애초 이 사건 외압 의혹이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즉 윤 대통령 본인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격노설’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특검법을 보면 수사 대상은 세가지야권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예고…국힘은 ‘17표 이탈 저지’ 총력전‘정권 치명타’ 될 채상병 특검…‘방탄 거부권’ 현실화에 극한 대치
김계환, 박정훈과 ‘격노설’ 대질 거부…“시시비비 가리면 더 상처”‘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불발됐다. 두 사람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해왔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1일 아침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에는 박[단독] “이종섭, 채상병 사건 구체적 지휘권 없다”…인권위서 ‘위법 기각’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변호인 “권력자 칼춤에 해병대 다쳐”
당적 박탈·불신임·수사…34살 최연소 여성의장 ‘청년정치 수난기’‘야심가’ 청년 정치인의 조급함이 부른 역풍일까, ‘젊고 잘난’ 여성 정치인을 두고 못 보는 늙은 남성 카르텔의 몽니일까? 재선 군의원이자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30대 여성 정치인이 같은 당 소속 군의원들로부터 불신임 위기에 몰리고 선거법‘34살 최연소 의장’ 길들이기? 강진군의회, 의회사무 예산 99% 삭감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사악함 따져보기 [세상읽기]김준일 | 시사평론가 정권을 평가함에 있어 무능함과 사악함은 구분해야 한다.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정권 평가를 엄밀하게 하기 위함이다. 김영삼 정권은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론 확실히 무능했다. 하나회 척결 등 결단력이 돋보이는 순간이 있었지만 외환위기가 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사악했지만 상대
‘회장님 꼼수’ 방어 변호사 “총수 일가 지분 늘리려 낮은 주가 선호”“최근 발표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가장 묵직한 ‘한 방’은 뭘까.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천준범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에 동의”…“상법 개정 무조건 해야”경제개혁연대 “밸류업 독려위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철회해야”
마약사범이 친구에게 은신처 제공 받으면 죄가 될까?마약사범이 친구에게 부탁해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제공받아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의자로서 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
“집에서 튀겨 먹자”…‘치킨 3만원 시대’ 대처하는 서민의 자세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아무개(43)는 최근 ‘치킨값 인상’ 기사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아들만 둘을 키우다 보니 간식으로 치킨을 주문할 때가 많은데, 4인 가족이 먹으려면 두 마리는 주문해야 하니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박씨는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한꺼번에 5만원 지출은 예사라 부담이 된다. 어제 치킨값 3만원 뉴스를 보고 이제부터 집에서 치킨을 만들어BBQ 가격 인상…황금올리브치킨 콤보 배달비 포함 3만원으로고물가·고금리에 수요 치솟는 서민금융…금융권 출연금 늘린다
“국내 증시 답 없다”…미·일 등 천장 뚫는 주가, 한국만 소외“국내 증시는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코스피(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공연하게 푸념한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며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터라 국내 자본시장의 기반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글로벌 증시와 따로 노는 한국 소외 현상은 뚜렷하다. 21일
정부 “한국-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효과적 작동”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최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 국제회의(ICONS 2024)에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지난 20일(현지시각)부터 사흘간 열린 행사는 국제 핵안보 분야 최고위급 회의다. 강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핵테러 예방을 위한 핵안보 강화 노력에 계속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