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영장청구권이 문제”라는 윤 대통령…틀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이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법리적 문제 해소를 논의의 전제로 삼았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영장청구권’을 가진 게 법리적으로 문제라는 주장인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별법에는 영장청구 ‘의뢰’ 권한만 담이태원 특별법 제안에 윤 대통령 “법리적 문제 해소하고 논의해야”“이태원 희생양 찾지 말자”는 전 서울청장…판사 “영상 보면 그런 말 못 한다”
‘윤 동창’ 주중대사 “취재 24시간 전 허가받아라” 언론 통제대사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주중 한국대사관이 언론사 특파원들에게 ‘취재 24시간 전 출입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의 공지를 냈다. 특파원들은 ‘정재호 주중 대사의 대언론 갑질’이라며 항의 성명을 냈다. 주중 대사관은 지난 29일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단독] 갑질 신고당한 주중대사…“자녀 거론 막말”[단독] 정재호, 보안예산 쓴 활동을 누리집 공개
진성준 “윤 대통령, 국힘 ‘민생지원금 50만원’ 제안도 거절했다고”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주당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두고 정부·여당 내부에서 ‘1인당 50만원으로 올려서 역제안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신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회담에 대해 “(비공개 전환 뒤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회복지원금 꼭 수용 부탁드린다”국힘, 25만원 민생지원금 반대…“물가 고통 연장될 것”
31살에 전세사기 두 번째…다가구 세입자 위한 나라는 없다“자연재해 같아요. 펀드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제 선택이 잘못됐다고 할 텐데, 전세제도와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1억원 넘는 돈이 갑자기 0원이 됐으니까요.” 29일 대전의 다가구주택에 사는 박민호(31)씨는 자신이 겪은 전세사기를 자연재해에 비유했다. 그는 두번 연속 전세사기를 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나마 첫번째 사기 땐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통해4조 vs 5천억…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얼마 드나1335명 대환대출, 금융부담 완화 효과…주거불안 해소엔 역부족
민주 “5월2일 본회의 열어 채상병 특검법 처리하겠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30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거다. 5월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윤-이 회담’ 테이블 오른 ‘채상병 특검’ 핵심 총정리 [시사종이 땡땡땡]‘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핵심 유재은, 사흘 만에 공수처 재소환
‘저항운동 진앙’ 미 컬럼비아대, 농성 학생 무더기 정학 절차수십 개 미국 대학을 휩쓸고 있는 천막 농성의 진앙지인 컬럼비아대 당국이 농성 해산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정학 절차에 착수했다. 컬럼비아대는 29일, 이날 오후 2시까지 학교 중앙광장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을 떠나라는 요구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정학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컬럼비아대는 지난 18일 경찰을 불러들여 천막 농성장의 학생 108명을“경찰이 고무탄 쐈다”…미 대학생 천막 농성 강경 진압 논란이스라엘과 가까운 보잉 ‘손절’…미국 학생시위에 두 손 든 대학
[단독] 대통령실의 ‘인권위 인사 전횡’…1년 넘게 임용 안 해줘ㄱ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4급) 공개채용에 응해 후보자로 결정됐지만 8개월째 임용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인권위 직원인 ㄴ씨와 ㄷ씨는 지난해 3월 사무관(5급) 승진심사를 거쳤으나 1년 넘은 지금까지 사무관 임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 인권위의 승진 및 경력 개방직 채용 인사가 최장 1년 이상
2심 법원도 “윤 대통령 한식당 450만원 지출비 공개하라”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30일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처분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법원 “윤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하라”
윤 대통령 “듣겠다”더니 계속 말, 말, 말…국정기조 불변 고수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담으로 ‘협치 첫발’을 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 대표는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린다”며 국정 기조 전환과 각종 민생 현안 해법을 요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길게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이 대표
‘아홉 살 때 교통사고’ 아빠의 빚…서른 넘은 자녀가 갚아야 한다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무이자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 30살 이후 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