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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상담센터 통합운영에 대한 반대의견

김바람 (eunsoo1201) | 11.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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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3/274342

“날개꺾인 파랑새, 알코올중독 문제심각하다” - 음주폐해인식 고취 및 알코올치료재활사업예산 저조 대국민투쟁 - □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알코올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 통합운영 및 알코올상담센터운영 예산항목 폐지안에 대한 현 시책에 반대하고, 알코올 치료재활사업의 예산 과 지속성을 보장, 이용자와 종사자의 권리를 표명하기위해 11월 5일 국회앞에서 “전국알코올상담센터 대투쟁운동”을 전개한다. ○ 이번 운동은 국가 알코올정책『파랑새플랜 2010』으로 약속했던 대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폐해(아동의 성폭력, 가정폭력과 가족해체, 자살, 음주운전, 주취자의 범법행위 등)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며,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더욱 더 심각하게 초래함으로. 책임있는 국가 알코올사업 정책의 제시와 알코올상담센터의 역할과 권리 보장을 주장한다. □ 현 시책 진행절차는 관련 기관이나 협회, 알코올사업기술지원단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알코올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알코올의존자 180만명과 그의 가족 1000만명 및 청소년 900만명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으로 이와 관련한 대상자와 그 가족들 및 전문가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 국가정신보건사업 중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는 사업 내용과 대상자 접근방법이 전혀 다름에 따라 중복운영 ․ 중복 투자가 아니므로 예산절감 효과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표명하고 정부시책에 반영시키도록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다. □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국가가 알코올중독질환 및 알코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정신보건센터 업무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 해 왔는데, 또 다시 이를 통합운영 한다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에 위배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우리나라 2006년도 알코올 관련 사망자수는 총 4,491명으로 1일 평균 12.3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2명으로, 남자의 사망률(16.8명)이 여자(1.6명)의 10배에 달하고 있다. ○ 또한 지나친 음주는 개인의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어 결근 12%, 음주운전사고 13%, 가정폭력 23% 등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폐해 예방이 절실한 실정이다. □ 앞으로도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알코올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있는 정책구현을 요구하며, 음주폐해 예방의 달 행사‘(11월)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련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 상황 및 음주폐해 인식 확산운동을 추진 할 계획이다. <붙임> 1. 알코올관련 폐해 통계자료 출처 ○ 최근 가정폭력, 음주운전, 성폭력, 자살 등 알코올관련 문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낮은 관심과 지원 ❒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 ❍ 알코올 관련 사망자 질환별 통계(2007, 통계청)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0년 28,074명, ’03년 31,227명, 07년 28,41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증가, 폭행, 강간, 강도 등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율 3명중 1명 발생(살인 38.3%, 성폭력 37%, 방화 45%, 폭력, 36.2%등)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경찰청, 2009) ❒ 알코올 소비 현황 ❍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연간 음주율 역시 47.6%로 높게 나타났으며(청소년위원회, 2006), 여성의 음주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통계청, 2005). 특히 고도위험 음주자 비율이 높으며, 전체 인구 중 1/3 정도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인구라고 추정하고 있다, 20세 이상 고도위험 음주율이 2001년 전인구의 19.6%에서 2005년 26.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 요구됨(김춘진, 2006: 9). * 고도위험음주 : 1회 평균음주량이 남자 소주 1병이상, 여자 소주 5잔이상 ※ 2007년 기준 : 성인 1인당 소주 72병, 맥주 107병 소비 ❒ 음주로 인한 결근 ❍ 직장인의 음주실태와 절주정책(2007. 3) - 음주로 인한 결근자 비율 : 12% ❒ 교통사고 ❍ 경찰청 통계자료 2007 - 음주교통사고발생건수/교통사고발생건수 비율 : 13% ❒ 가정폭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통계 2007 - 음주에 기인한 폭력 : 23% ○ 알코올중독자 수의 증가, 고통 받는 알코올중독자와 가족들 1000만명에 대한 국가 치료체계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된 실정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중독자 수는 일년유병율 5.6% 약 180만 명으로 추정(2006, 역학조사)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알코올관련 서비스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해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율은 가장 낮은 1.6%를 나타내고 있다 ❒ 현재 한국의 중독관련 문제점 및 대책 1. 국가에서 알코올중독 및 타 중독관련 사업이 각 다른 부처(정부조직)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결국 중독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미흡 => 향후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국 신설 후 정신건강국 산하에 중독정책과(중독관리과: 가칭 )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중독문제에 정부가 대처하는 것이 필요 2.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등 중독문제에 대한 국가사업의 미흡 => 알코올상담센터 사업 활성화 적극 필요(현재 34개소, 정부는 2007년 파랑새플랜 발표로 국가 최초로 알코올 개입정책 제시) 3. 중독관련 예산의 절대적 부족 => 주세에 건강증진기금 부과하여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경험하는 문제음주자, 알코올중독자 및 그 가족들 약 1000만의 서비스 대상군들에게 서비스제공 필요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a*@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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