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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한통속이다.
떠벌이
(cha9824)
| 02.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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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339168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판사도 한통속이다.</SPAN><BR>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PAN> <BR>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검사는 대한민국을 부패시킨 원흉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검사만 썩은 것이 아니라 판사도 검사와 같이 폭싹 썩었다는 것이다. 검사를 통제 하는 판사가 썩지 않았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와 전관예우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SPAN><BR>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PAN> <BR>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법조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은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은 주 종이 바뀐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SPAN><BR>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PAN> <BR>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lang=EN-US>3권 분립은 상호 견제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다. 3권분립의 한축인 사법이 입법 행정으로부터 통제 받지 않고 오히려 사법이 입법과 행정을 통제 한다면 그것은 결코 민주 국가 라고 할 수 없다 .</SPAN><BR>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BR></P>@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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