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특검 불가? 윤 대통령 팀장 맡은 국정농단 특검 있었다[팩트체크] 채상병 특검법 거부 이유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여러 특검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VIP 격노설’ 엇갈리는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불발[사설]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양심 있는 국힘 의원 결단하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제라도 국민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여당의 재의결 동참을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하면 가결 처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외압 의혹…윤 대통령 본인이 특검 거부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최소한의 방어권”
[속보] 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 안되면 28일 채상병 특검 재의결”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되더라도 5월28일에는 본‘정권 치명타’ 될 채상병 특검…‘방탄 거부권’ 현실화에 극한 대치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방탄 거부권’…민심 거부했다
‘파타야 살인’ 용의자…경찰,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 적용경찰이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용의자에게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파타야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아무개(26)씨를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이씨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파타야 ‘한국인 살해’ 20대 구속심사…“아무 것도 몰랐다” 혐의 부인이제 1명 남았다…파타야 납치·살해 용의자 캄보디아서 검거
세계 첫 인공지능 규제법 다음달 발효…‘생체정보 인식’ 전면 금지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최종 확정돼 다음달 발효된다. 이에 따라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한 안면 인식 같은 실시간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이 올해 중으로 전면 금지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21일(현지시각) 인공지능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승인된 법안은 지‘인공지능 앞잡이’ 법안 우려…윤 정부, AI 기본법 밀어붙이기인공지능이 핵무기 발사한다면?…미리 보는 ‘AI 서울 정상회의’
김계환, 박정훈과 ‘격노설’ 대질 거부…“시시비비 가리면 더 상처”‘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불발됐다. 두 사람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해왔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1일 아침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에는 박[단독] “이종섭, 채상병 사건 구체적 지휘권 없다”…인권위서 ‘위법 기각’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변호인 “권력자 칼춤에 해병대 다쳐”
당적 박탈·불신임·수사…34살 최연소 여성의장 ‘청년정치 수난기’‘야심가’ 청년 정치인의 조급함이 부른 역풍일까, ‘젊고 잘난’ 여성 정치인을 두고 못 보는 늙은 남성 카르텔의 몽니일까? 재선 군의원이자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30대 여성 정치인이 같은 당 소속 군의원들로부터 불신임 위기에 몰리고 선거법‘34살 최연소 의장’ 길들이기? 강진군의회, 의회사무 예산 99% 삭감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사악함 따져보기 [세상읽기]김준일 | 시사평론가 정권을 평가함에 있어 무능함과 사악함은 구분해야 한다.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정권 평가를 엄밀하게 하기 위함이다. 김영삼 정권은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론 확실히 무능했다. 하나회 척결 등 결단력이 돋보이는 순간이 있었지만 외환위기가 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사악했지만 상대
‘회장님 꼼수’ 방어 변호사 “총수 일가 지분 늘리려 낮은 주가 선호”“최근 발표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가장 묵직한 ‘한 방’은 뭘까.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천준범
인간과 더 가까이…일상으로 들어온 인공지능한겨레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24 한겨레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2024(HTA2024)의 화두 또한 ‘인공지능’이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알파고나 챗지피티(GPT) 등 국외 서비스 또는 ‘미래의 기술’로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면, 2024년엔 누구나 인공지능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것이 배경이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후보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체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