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본 거짓말 받아쓰기” 통상전문가의 라인 사태 분석[인터뷰] 김양희 대구대 교수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야후’의 데이터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과 한일 경제 관계 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전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는 이 사안의 본질은 “일본 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과 지분구조 문제까지 개입하는‘뒷북’ 유감 표명한 정부…라인야후 사태, 일본 소통 중이라더니조국당 “라인야후 사태, 정부 대일 굴종외교에 입도 뻥긋 못 해”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지원 위헌 소지…예산편성권 정부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 에이치피에스피(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민주 진성준 “국회 열리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즉시 발의”진성준 “윤 대통령, 국힘 ‘민생지원금 50만원’ 제안도 거절했다고”
자영업자 대출 738조→1113조…5년 사이 급증, 연체자 다시 늘어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빚 상황이 2022년 이후 고금리 장기화 충격에 날로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1%대 저성장 등 경기회복 시점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 중인데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57만명(통계청)에 달한다[사설] 5년만에 은행 연체율 최고, 위기 가계·자영업자 많다자영업자, 임금노동자보다 주 7시간 더 일한다
‘친윤 검사’ 출신이 2명이나…혁신과 멀어지는 국힘 비대위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친윤’인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내정하는 등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단행했다. 비대위원 다수가 친윤계라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책위의장에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정 의원을, 사무총장에는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성일종 의원을 내정했다”며 “비대위국힘 사무총장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에 정점식[사설] ‘친윤·TK’ 추경호 원내대표, ‘여의도 출장소’ 오명 떨쳐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올까…한동훈·유승민에 쏠린 눈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이 여론조사상 당 대표 선호도 선두를 다투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 100%’만으로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한 현행 전당대회 룰 개정과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참패 뒤 물러난국힘 차기 당대표 오차범위 내 접전…유승민 28%·한동훈 26%국힘 전대 연기 변수에 ‘한동훈 등판하나’ 촉각
미국, ‘중국산 기술·부품’ 커넥티드카 금지…“한국차 대부분 해당”미국이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에 나서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규제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커넥티드카는 차량에 인터넷을 연결해 제공하는 사실상 모든 서비스를 일컫는다. 광범위한 만큼 무 자르듯이 ‘중국산’을 배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국내 업계는 범위를 한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현대차·기아, 바이두와 손 잡고 커넥티드카 시장 공략중국산 흑연 절대의존 한국 배터리…2년 내 공급망 바꿔야 산다
CJ·샘표 올리브유 가격 30% 인상…“이상기후에 생산량 급감”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압박에도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씨제이(CJ)제일제당과 샘표가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올리브유 가격을 무려 30% 넘게 올렸다. 업계 1위인 씨제이제일제당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다른 식품회사들도 곧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 1위 기업인 씨제이제일제당은 이달 초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올리채소·과일 농축산 물가 4월도 10%대…배 값은 역대급 고공행진귀빈용 ‘김밥’…김밥용 김 100장, 5천원→1만원 ‘껑충’
레임덕 지나 ‘데드덕’ 자초…채상병 특검 거부가 부를 미래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은 사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그랬습니다. 사실 1년9개월 만의 대통령 기자회견에 온 나라가 들썩인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래도 모처럼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많은 국민이 기대했습니다. 회견 날 아침 신문 1면에 등장한 예고 기사의 제목은 이랬채 상병 특검 거부, 김건희 특검엔 “정치공세”…변화 없는 윤 대통령유승민·조해진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수용 검토해야”
“윤 대통령이 신뢰하는 기시다에 전화하라” 야권, 라인 사태 질타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2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 래 의원과 같은 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네이버
버드나무 300그루 벤 자리에 물놀이장 밀어붙이나[한겨레21] 전주천변 버드나무숲 을 없앤 뒤 물놀이장·인공폭포 등 인공시설을 조성하려 했던 전북 전주시 계획에 급제동이 걸릴까. 숲을 없앤 데 항의하는 뜻을 모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주민감사가 청구되는 등 나무와 숲을 아끼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24년 4월 전주시민 10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주천·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