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철회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금지 조처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발표 사흘 만에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가 브리핑을 열어 “80개‘안전 인증’ 없는 알리·테무 직구 금지해도…‘통관 구멍’은 어쩌나‘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유모차·전기매트 등 80종
‘이랬다저랬다’ 직구 금지…정치권 “설익은 정책 마구잡이로 던져”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국외 직구’를 금지했다가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19일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무대책·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유승민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포괄적 직구 금지는 무식한 정책”한동훈 “나도 가끔 직구하는데…개인직구 KC인증 규제는 지나쳐”
윤,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야권 “국민이 윤 거부”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다른 야당·시민사회와 공조한 대규모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이준석 “채상병 특검법 거부 땐 재의결 표결 범야권 공조”“비겁함 반성” 국힘 낙선자들…특검·검찰 인사엔 ‘머뭇’
[단독]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찰 “대통령실 외압은 쟁점 아니다”‘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한 군검찰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항명 사건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등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피의자 심문 예행연습 같았던 윤 대통령 회견 [아침햇발]
도이치 ‘전주’에 방조 혐의 추가…‘김건희 수사’ 영향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역시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며 김 여사도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이런 결정이 김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김건희 수사’ 막는 ‘검찰 파괴 인사’…검찰개혁 압력 커진다‘주가조작 수사’ 할 만큼 했다는 윤…검찰 쪽 “김건희 불러도 안 나와”
김건희 여사, 169일 만에 대중 앞에…사리 반환 기념식 참석지난 16일 한-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에 등장해 153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불교계 행사에 참석했다. ‘김건희 방탄’ 비판을 받는 검찰 고위급 인사 논란에도 공개 활동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부처를 옮겨 모시는 것) 기념 문화축153일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용산 “적절한 시점”[사설]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특별감찰관·부속실 설치 약속은 어디 갔나
이재명, ‘추미애 낙선’ 국회의장 경선에 ‘대표 연임’ 의지 키우나추미애 후보가 낙선한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19일 당원들을 만나 “당원도 두배, 당원 권한도 두배로 늘리겠다”며 당원권 강화를 약속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지지층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추 후보의 낙선이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외려 추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9일
한, 국힘 당대표 도전 본격화? 비대위원장 사퇴 뒤 첫 현안 의견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가 “과도한 규제”라며 비대위원장직 사퇴 뒤 처음으로 현안 관련 의견을 내놨다. 4·10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껄끄러워진 한 전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뛰어들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한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올까…한동훈·유승민에 쏠린 눈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2027년 대선,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허은아(52) 전 의원이 19일 개혁신당 대표에 뽑혔다. 허 신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에서 38.4%를 득표해 당선됐다. 2∼4위에 오른 이기인(35.3%), 조대원(11.5%), 전성균(9.9%)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허 신임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고, 2027년 대선에서
네타냐후 경쟁자 “전후 계획 내놔라” 최후통첩이스라엘 연립정부 구성원인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신속히 ‘전후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연정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7개월 넘게 가자전쟁을 이어가는 동안 애꿎은 병사들만 죽어 나간다며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18일(현지시각) 간츠 대표는 기자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