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특검 불가? 윤 대통령 팀장 맡은 국정농단 특검 있었다[팩트체크] 채상병 특검법 거부 이유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여러 특검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VIP 격노설’ 엇갈리는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불발[사설]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외압 의혹…윤 대통령 본인이 특검 거부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방탄 거부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애초 이 사건 외압 의혹이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즉 윤 대통령 본인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격노설’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특검법을 보면 수사 대상은 세가지야권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예고…국힘은 ‘17표 이탈 저지’ 총력전‘정권 치명타’ 될 채상병 특검…‘방탄 거부권’ 현실화에 극한 대치
김계환, 박정훈과 ‘격노설’ 대질 거부…“시시비비 가리면 더 상처”‘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불발됐다. 두 사람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해왔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1일 아침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에는 박[단독] “이종섭, 채상병 사건 구체적 지휘권 없다”…인권위서 ‘위법 기각’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변호인 “권력자 칼춤에 해병대 다쳐”
당적 박탈·불신임·수사…34살 최연소 여성의장 ‘청년정치 수난기’‘야심가’ 청년 정치인의 조급함이 부른 역풍일까, ‘젊고 잘난’ 여성 정치인을 두고 못 보는 늙은 남성 카르텔의 몽니일까? 재선 군의원이자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30대 여성 정치인이 같은 당 소속 군의원들로부터 불신임 위기에 몰리고 선거법‘34살 최연소 의장’ 길들이기? 강진군의회, 의회사무 예산 99% 삭감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사악 [세상읽기]김준일 | 시사평론가 정권을 평가함에 있어 무능함과 사악함은 구분해야 한다.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정권 평가를 엄밀하게 하기 위함이다. 김영삼 정권은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론 확실히 무능했다. 하나회 척결 등 결단력이 돋보이는 순간이 있었지만 외환위기가 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사악했지만 상대
‘회장님 꼼수’ 방어 변호사 “총수 일가 지분 늘리려 낮은 주가 선호”“최근 발표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가장 묵직한 ‘한 방’은 뭘까.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천준범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에 동의”…“상법 개정 무조건 해야”경제개혁연대 “밸류업 독려위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철회해야”
마약사범이 친구에게 은신처 제공 받으면 죄가 될까?마약사범이 친구에게 부탁해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제공받아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의자로서 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
“국내 증시 답 없다”…미·일 등 천장 뚫는 주가, 한국만 소외“국내 증시는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코스피(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공연하게 푸념한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며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터라 국내 자본시장의 기반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글로벌 증시와 따로 노는 한국 소외 현상은 뚜렷하다. 21일‘회장님 꼼수’ 방어하던 변호사 “지배주주 일가 지분 늘리려 낮은 주가 선호”홍콩H지수 7천대 눈앞…ELS 손실액 크게 줄어드나
인간과 더 가까이…일상으로 들어온 인공지능한겨레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24 한겨레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2024(HTA2024)의 화두 또한 ‘인공지능’이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알파고나 챗지피티(GPT) 등 국외 서비스 또는 ‘미래의 기술’로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면, 2024년엔 누구나 인공지능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것이 배경이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후보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체감하게
“경찰 ‘못 잡는다’ 반복하는 동안, 불법합성물 더 진짜 같아졌다”“2022년 처음 이번 사건 피해자로부터 (이미지·음성 합성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물을 받았을 땐 조악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2년 동안 무섭게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가짜 구분이 되지 않아요. (…) 사진 한 장 없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언론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