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 할 권리’ 침해신고 0.1%만 실형…7년간 딱 8건뿐한겨레 창간기획 | 노조탄압보고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단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건수가 5468건에 이르러 0.1%만 실형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선 적극적인 수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노조 생기면 일감 끊긴다’…하청 사용자 뒤에 숨은 원청 노조 침해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한 ‘노란봉투법’…22대 국회는 거부권 넘을까
‘김건희 엄정수사’ 지휘부 기습 물갈이…검찰총장 자리 비운 새‘사정기관 장악용’이라는 평가를 받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큰 폭의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좌천성 승진’됐고, 임기를 넉달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기 때문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총장 불신임’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 “법리 따라 엄정수사”‘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총장 손발도 교체
윤석열 지검장 때 ‘943만원 한우 파티’ 의혹…권익위 “문제 없다”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식당에서 9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해 “조사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권익위 조사 결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2심 법원도 “윤 대통령 한식당 450만원 지출비 공개하라”‘검찰 영수증’ 잉크는 구내식당만 피해서 휘발되나 [뉴스AS]
임성근, 혐의 부인 뒤 22시간 밤샘조사…“일점일획 거짓 없다”‘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14일 아침 7시25분께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날 아침 8시50분께 도착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22시간 만이다. 임 전 사단장과 그의 변호인은소환된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 안 했다”…채상병 순직 10개월 만에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급류 들어가라 지시했다”
월급 받으면 본국 송금 옛말…“씀씀이 큰 이주민 없인 장사 못해”[한겨레 창간기획] 우리 안의 세계화, 이주민 필리핀인 제이비(32)는 충북 음성군에 산다. 음성의 한 도시락 용기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다. 아내인 필리핀인 그레이스(32)도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 둘은 지난해 9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1월에 아들을 낳았다. 아기는 지금 필리핀에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엄마·아빠 대신 친척 할머니가 돌본다. 지난 2일 저녁 7시 일을 마친 제이20대 청춘 다 바쳐도…‘언젠가 떠날 이’로 인식될 뿐한국 귀화 꿈꾸며 시작한 사회복지 전공…“장애인도 저도 울었죠”
파타야 ‘한국인 살해’ 20대 용의자 캄보디아서 검거…1명 추적 중타이(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용의자 1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가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새벽 0시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인 ㄱ(34)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20대 한국인 ㄴ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타이 관광객 납치살해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달아난 용의태국 ‘한국인 납치살해’ 용의자 1명 국내서 긴급체포파타야서 ‘범죄도시’ 닮은 한국인 납치살해…드럼통에 사체 숨겨
‘삼성 노조와해’ 닮은꼴 현대차…유노조 출신 카마스터 퇴출 압박‘현대자동차 차장 장석관 010-××××–××××’ 24년7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특수고용직 판매영업사원(카마스터)으로 일했던 장석관(57·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사무장)씨는 지난해 말 일하던 대리점이 폐업하면서 일을 그만뒀다. 올해부터는 영업할 일도 없었지만 장씨는 현대차 사진과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가 적힌 영업용 새해 달력을 1천부 넘게
강달러·고유가에 4월 수입물가 급등…민생 물가고 예고편지난달 환율과 유가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린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4월 수출입물가’(잠정)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3.68(원화 기준·2020년=100 기준)로 전달보다 3.9% 올라 2022년 11월(147.92)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채소·과일 농축산 물가 4월도 10%대…배 값은 역대급 고공행진돈 풀어도 안 잡히는 배값…“저렴한 수입 과일 소비가 합리적”
물병 투척 ‘인천’ 축구팬, 자진신고 안 하면 ‘고발·배상’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이 FC서울과 ‘경인 더비’에서 일어난 물병 투척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13일 구단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24 12라운드 FC서울과 홈 경기 종료 직후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20대 청춘 다 바쳐도…‘언젠가 떠날 이’로 인식될 뿐수요일 저녁 퇴근길. 인도네시아 출신 닷모요(29)의 발길이 분주해졌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외국인본부)에서 태권도 수업이 있는 날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그는 퇴근 뒤 수업 시간을 겨우 맞춰 강당에 도착했다. 숨 고를 틈도 없이 흰 도복으로 갈아입은 닷모요가 검은 띠를 허리에 졸라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