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본 거짓말 받아쓰기” 통상전문가의 라인 사태 분석[인터뷰] 김양희 대구대 교수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야후’의 데이터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과 한일 경제 관계 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전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는 이 사안의 본질은 “일본 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과 지분구조 문제까지 개입하는‘뒷북’ 유감 표명한 정부…라인야후 사태, 일본 소통 중이라더니조국당 “라인야후 사태, 정부 대일 굴종외교에 입도 뻥긋 못 해”
“윤 대통령이 신뢰하는 기시다에 전화하라” 야권, 라인 사태 질타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2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 래 의원과 같은 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네이버민주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 국회 상임위 가동해 강력 항의해야”조국당 “라인야후 사태, 정부 대일 굴종외교에 입도 뻥긋 못 해”
레임덕 지나 ‘데드덕’ 자초…채상병 특검 거부가 부를 미래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은 사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그랬습니다. 사실 1년9개월 만의 대통령 기자회견에 온 나라가 들썩인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래도 모처럼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많은 국민이 기대했습니다. 회견 날 아침 신문 1면에 등장한 예고 기사의 제목은 이랬채 상병 특검 거부, 김건희 특검엔 “정치공세”…변화 없는 윤 대통령유승민·조해진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수용 검토해야”
자영업자 대출 738조→1113조…5년 사이 급증, 연체자 다시 늘어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빚 상황이 2022년 이후 고금리 장기화 충격에 날로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1%대 저성장 등 경기회복 시점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 중인데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57만명(통계청)에 달한다[사설] 5년만에 은행 연체율 최고, 위기 가계·자영업자 많다자영업자, 임금노동자보다 주 7시간 더 일한다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지원 위헌 소지…예산편성권 정부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 에이치피에스피(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민주 진성준 “국회 열리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즉시 발의”진성준 “윤 대통령, 국힘 ‘민생지원금 50만원’ 제안도 거절했다고”
의료공백 길어지는데 ‘외국 의사’ 도입 소모전만 키운 의·정국외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3개월째 이어진 의료공백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효성이 부족한 외국 의사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오후의협 회장 “외국의사 투입, 돈 있고 지적 능력 안 되는 사람들 올 것”의대 한 곳 입학설명회에 1천명 몰리고, 학원엔 ‘조기 반수반’
관절 부러진 70대 어머니…돌봄휴직 신청하니 “간병인 써라”지난해 7월 공공기관에 다니는 ㄱ씨는 지체장애 3급의 70대 어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ㄱ씨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장애증명서, 형제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받고도 다른 자료를 계속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형제들이 돈을 갹출해 간병인을 써라”, “3급 장애인은 중한 장애인은 아니다”
윤 정부, 일본에 ‘사도광산 등재’ 양보하나…일 언론 “한국 변화 조짐”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그동안 반대하던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강제동원 배상·후쿠시마 오염수·라인 사태 등 일본과의 현안에 대해 유독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윤석열 정부가 ‘역사왜곡’을 대놓고 하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도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한국, 세계유산위 위원국 됐다…사도광산 견제 기회 될까사도광산 근무 일본인 “강제동원은 사실”…한·일 시민이 밝혔다
사회적 참사 유족이 ‘투사’가 되는 이유…피해자 배제된 재난관리“구조 상황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정치인이 상황 브리핑을 받을 때 저희는 뒷전이었습니다. 가족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도 확인조차 못 하게 막았어요.” (익명을 요구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투사’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는지, 구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후 대책은 어떤 절차와 과정으
한국 ‘힙한불교’ 알리는 뉴진스님, 말레이시아선 “오지 마”불교 교리를 이디엠(EDM)으로 편곡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뉴진스님(개그맨 윤성호)이 최근 말레이시아 한 클럽에서 공연을 펼친 뒤 현지에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불교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불경한 행위’라며 그의 공연과 입국을 막아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9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중국계 위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