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예산 날렸던 윤 대통령, ‘R&D 예타’ 돌연 폐지 지시5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정부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과학기술계에선 예타로 인한 시간 지연이 신속한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단순 폐지보다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돈 쓸 곳 많은데…‘지출 구조조정’만 꺼낸 정부윤 “건전재정 기조는 현명한 선택…허리띠 더 졸라매야”
‘강남역 살인사건’ 8년 만에 또…“더는 누구도 잃을 수 없다”‘이 사회는 아직 여성이라서 많이 죽는다.’ 17일 저녁 서울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앞 게시판에 70여장의 포스트잇이 바람에 나부꼈다. 그 앞엔 하얀 국화꽃 네 다발이 놓였다. 지난 2016년 5월17일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강남역 살인사건’이 벌어진 곳이다. 8년이 지나 이곳에 모인 130여명의 시민은 “더는 누구도 잃고 싶지“강남역 교제살인은 우발 범죄 아냐…피의자, 흉기 미리 준비”“교제살인 가해자는 평범한…” 젠더폭력 심각성 가리는 언론
‘빅5’ 전임의 계약률 70%…정부 “전공의 복귀 시한 30일 연장”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공공복리’를 인정한 법원 결정에 힘입은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향해 복귀 시한을 한 달 더 주겠단 뜻을 시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복법원 결정에 힘 실린 정부 “수련 질 높일 테니 전공의 복귀해야”의사협회장 “의료시스템 사망선고…10년 의료공백 생길 것”
우원식 “상임위원장 배분 6월중 끝내야”…‘속도전’ 예고22대 국회 원구성 박차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22대 5선)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6월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6월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우원식 의원은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개원 협상 시한에 대해 “6월 중으로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합의가 안윤 “우원식 국회의장 돼서 의외…22대 국회 어려운 상황”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되고 추미애 안 된 이유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전주’ 방조 혐의 추가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여사에게도 방조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윤 대통령, 초선 당선자와 만찬…‘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론도 안 했다‘김건희 방탄’ 논란 검찰 인사...긴박하게 해야만 했던 이유 [공덕포차]
또 다른 논쟁 될 소형모듈원전 [다음주의 질문]2038년까지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 운용 계획 등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기본 수립 절차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만큼 올해 초 실무안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올해 4월 총선 등의 ‘정치적 변수’가 겹치면서 발표 시점이 더 늦어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소형모듈원전 예산 삭감에 반발하지만…성공 사례가 없다미국서 실패한 소형모듈원전, 한국선 과대광고…울진군 추진 말아야
법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간부 4명 구속영장 기각법원이 ‘김건희 특검’을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전부 기각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현 단[단독] 넉달 전 대통령실 진입 시도에 ‘조직범죄’라며 영장 재신청‘성일종 사퇴’ 국힘 당사 앞 시위한 대학생들 집행유예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 연평도 방문해 주민 위로하고 싶어 했다”“김 위원장은 지방에 가도 노트북을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메일로 소통하면 좋겠다고 했다. 언젠가 연평도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년 만에 낸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 정상회담 등 숨가쁘게 진행된 외교의 막전막후 이야기를 밝혔다. 이 책은 17일 공개됐다.문 전 대통령의 김정은·트럼프 평가는? 외교·안보 회고록 출간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약탈하는 정권 [논썰]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창진 1차장 검사, 고형곤 4차장 검사가 한꺼번에 교체된 13일 검찰 인사가 강력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명품백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북,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김여정 “서울 허튼 궁리” 직후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를 여러발 발사한지 25일 만의 무력행위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후 3시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를 기준으로